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대통령 지시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이란?

노조 회계 공시시트템이란 노동조합의 재무정보를 타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공시시스템(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은 금융감독원에서 2001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상장법인이 제출한 재무상태, 공시자료, 경영정보 등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2022년 12월 26일 윤석렬 대통령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 방안 검토를 말했습니다. 이는  25일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노동부에서 보고 받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같은 경우 노조 가입률이 46.3%,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는 1.6%이며 30인 미만은 0.2%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노조 가입 형태(대기업 중심의 노조)로는 "국내 노조가 노동약자를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을 강화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노동약자를 투명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대기업 중심의 노조만 안정성과 인금을 보장받으며, 중소기업, 비정규 직들은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사 관계의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여 산업경쟁력 강화 하려는 의도입니다. 최근 화물연대 16일간의 파업으로 관련 산업 분야의 4조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 회계를 들여다보지 못하다 보니 각종 비리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것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개선 진행 하려는데 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검토

2022년 12월 29일 조합원 1,000명 이상(253곳)인 노조부터 공문을 보내며, 노동조합에 2023년 1월까지 최근 3년 치 회계장부를 비치하라고 요구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의 회계 자료 검토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법령을 정하기로 했습니다.